[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횔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군공항 동시 이전 첫 사례이며, 사업비 14조원이 투입되는 대구·경북지역 최대 규모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제효과는 50조원 상당, 일자리창출 효과는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살펴본다.

◇2025년 정부예산에 설계비 667억원 반영

대구경북신공항은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여객·물류 중심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건설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대구경북신공항 설계비 667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공항건설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혼란한 정국과 맞물려 국가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공공자금 확보에 난관에 빠지지 않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군공항은 현재 국방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5일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마지막 절차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사도 마무리됐다. 사업시행자인 대구시는 공자기금으로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까지 융자 사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8월까지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해 9월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민항은 2023년 8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완료했다. 예비타당성은 면제를 받아 국토부가 2023년 12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화물터미널 위치는 국토부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본계획 고시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문제로 당초 2024년 12월에서 2025년 상반기로 연장됐다.

◇화물터미널 위치 놓고 의성-군위 대립

국토부와 경북도, 의성군은 공동합의문 5개 항목 중 핵심사업인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실현을 위한 첫 단계인 화물터미널 입지에 대해 입장차가 여전하다. 문제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서명한 '공동합의문' 내 용어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

군위군 공동합의문에는 '민간공항 터미널, 공항진입로(공항IC 등 포함), 군 영외관사는 군위군에 배치한다'라고 명시했다. 반면 의성군 공동합의문에는 '항공물류·항공정비산업단지 및 관련 산업·물류 종사자 주거단지를 의성군에 조성한다'고 적시했다.

의성군은 공동합의문의 항공물류 조성을 근거로 화물터미널이 의성에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위군은 화물터미널은 여객터미널과 함께 공항시설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항공물류단지와 연계된 물류시설법상 물류터미널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결국 경북도지사는 군위에는 여객용 화물터미널을, 의성에는 화물전용기용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복수 화물터미널 중재안을 제시했다.

복수 화물터미널 위치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국토부는 활주로 동측(의성군 봉양면)을 내세웠다. 민간 활주로와 인접해 화물터미널 목적 수행이 용이하다는 주장이다. 경북도와 의성군은 군 활주로와 인접한 활주로 서측(의성군 비안면)을 제안하고 있다. 물류기업 유치, 미래발전이 가능한 확장성 있는 부지, 인접한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효율적인 시설배치가 가능하며, 경제물류 공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를 놓고 자치단체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대구시에서는 플랜B까지 언급됐다. 플랜B는 신공항 입지를 의성비안·군위소보 공동입지에서 군위 우보로 옮겨 대구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플랜B는 의성군민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했고 현재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이다.

◇현실성있는 이주·생계·소음대책 수립해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이주·생계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할 사항이다. 대구시, 경북도, 의성군, 군위군은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며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성군은 주민들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을별 찾아가는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소음영향지역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에 대한 두려움 해소도 해결해야 한다. 의성군은 대구공항에 전투기 소음참관을 실시해 소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신공항 이전과 관련,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속성 유지로 수익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은 2020년 8월 이전부지 확정 이후 현재까지 많은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공항과 경제물류공항을 제대로 건설해 대구·경북의 새로운 100년을 첫걸음을 제대로 준비하자는 분위기다.

의성군 관계자는 "항공과 물류, 관광 등 지역 산업 지도를 대대적으로 바꾸며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초석인 신공항을 단순 지방공항이 아닌 물류공항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국토부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물류기업 유치, 미래발전 가능한 확장성 있는 부지, 인접한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 효율적인 시설배치가 필수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성군이 주장하는 화물터미널 서측(안)은 앞서 말한 조건들을 충족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이 경제물류공항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위군 관계자는 "복수 화물터미널 입지는 경제성, 군사작전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신속하게 결정해 줘야 할 사항"이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TK신공항이 중남부권 중추공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대구경북이 상생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