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 법무부에서 청구 가능…시기 검토중"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혁신당은 2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마땅한 정당"이라며 "어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내고 내란을 선동했다. 이건 비빌 언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적인 비빌 언덕이 '내란의힘'이란 오명을 듣는 국민의힘"이라며 "내란 세력이 진압되고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국민의힘도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하진 않을테니 그럴 때 있는 제도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로,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정부의 법무부에서도 청구할 수 있다"며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내란 혐의는 시효가 없다. 내란 공모와 동조, 선동한 혐의 역시 시효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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