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 발효에…중국, 美방산업체 7곳·경영진 제재

기사등록 2024/12/27 17:26:29

"하나의 중국 원칙 훼손…중국 내정 심각히 간섭" 비난

[서울=뉴시스]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미국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발효된 데 대해 중국이 27일 미국 방위산업체 7개사와 그 경영진들을 제재하기로 했다. 사진은 베이징 외교부 건물. 2024.12.27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미국의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발효된 데 대해 중국이 미국 방위산업체 7개사와 그 경영진들을 제재하기로 했다.

27일 중국 외교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에서 "최근 미국은 '중국의 대만지역'에 대량의 무기를 지원 및 판매한다고 발표했고, 2025 회계연도 NDAA에 중국과 관련한 소극적인 조항을 포함시켰다"면서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를 심각히 위반한 것이자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중국반외국제재법'에 따라 27일부터 미국 군수산업 기업 7곳과 고위 관리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7개 기업은 인시투, 허드슨 테크놀로지스, 사로닉 테크놀로지스, 레이시온 캐나다, 레이시온 호주, 에르콤, 오세이니어링 인터내셔널이다.

이들 기업과 경영진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내 조직과 개인이 이들 기업과의 거래나 협력이 금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각) 8952억달러 규모의 2025년 회계연도 NDAA에 서명했다.

미 국방수권법은 정부의 국방 예산과 정책을 법으로 규정한 것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가 채택한다. 중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중국을 미국의 주요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고, 대만에 군 자원을 보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설립하는 등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 국방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모두 2025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 통과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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