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비상계엄 포고령과 계엄선포문 등 계엄관련 문건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고령, 담화문, 계엄선포문 등 계엄 관련 문건의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의 지위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서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실제 내용을 수정한 것은 하나였다며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가하는 내용으로 하는데 장관의 초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으나 대통령이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 생활의 불편, 경제활동을 고려해 삭제 지시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 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급기야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해대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지 한 것이다. 대한민국 선거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규명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비상계엄의 '비상' 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백번 양보해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병력에 대해서는 "돌발상황, 우발적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했다"며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았다. 투입한 병력 규모에 따르더라도 국회를 전면통제 할 수 없는 규모"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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