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총 26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이 중 정책자금은 8조3000억원으로 소상공인에 3조7700억원, 중소기업에 4조5300억원 공급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내년도 정책자금 추진방향으로 삼았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규 보증 12조2000억원을 공급하고, 기술보증기금 역시 신규 보증 6조원을 지원해 보증 총 18조2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취약 소상공인 지원…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우선 소상공인들이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기존의 감염병 피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외에도 주요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 가중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대출로 지원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다.

상환연장·대환대출을 지원받고 성실상환한 경우 최대 7000만원 추가 자금지원을 받는다. 전환보증 지원 후 성실상환자 대상으로는 최대 3000만원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대출 실행 후 신용회복 시, 신용취약 자금은 금리 0.5%p 인하하고 대환대출은 신용점수 기준 미적용한다.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나아가 중견기업으로 성장

다음으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으로 성장촉지을 위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연계해 '이어달리기 자금'을 신설했다.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소진공이 최대 2억원 대출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으로 성장 시 중진공이 최대 8억원 추가 자금을 지원한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지원대상·자금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내년 3조77000억원을 공급한다.

자금별로는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 지원에 1조220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자금으로, 전년 대비 1100억원 증액한 규모이다.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소상공인이나 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는 1조6000억원을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500억원을 공급하며,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의 경우 지원 대상을 넓혔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우대 트랙을 신설해 2500억원 지원한다. 소진공상환연장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은 일반 유형에 비해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도 7000만원→1억원, 금리 1%p 우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대환대출도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보완대책의 개편사항을 반영, 내년에도 2000억원 추가 지원한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8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로컬크리에이터·강한소상공인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전년 대비 1000억원 증액한 3600억원을 공급한다. 내년에는 이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1500억원 내외로 지원한다. 졸업후보기업이 자금을 받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금리를 인하(0.4%p)해주고,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4500억원, 400억원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온라인플랫폼사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원 신설한다. 상세한 지원 기준은 내년 4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창업부터 재도약까지…성장단계별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총 4조528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성장단계별로 창업기 1조6358억원, 성장기 1조6936억원, 재도약기 7501억원, 전 주기 4485억원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운전자금은 5억원, 시설자금은 6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업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시 2억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전년 대비 2000억원 확대된 3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기에는 수출기업에 전년 대비 약 2000억원 증액된 3825억원을 공급한다. 수출 10만불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2000억원,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에게는 1825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1조3111억원 지원한다.

재도약기에는 7501억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500억원, 폐업 후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00억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2001억원을 지원한다.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원 공급한다.

또한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39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진공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590억원 공급한다.

융자 외에도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 대출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도 6027억원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법인을 설립·운영하려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통해 내년 3월 중 최초 지원 개시할 예정이다. 화장품 분야 등 대기업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는 중소기업에게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또한 신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 분야별 공급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내년 신규보증을 12조2000억원 공급한다.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공급규모 1000억원)을 신설해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선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공급규모 1조1000억원)도 내년 7월 중 시행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보증을 개편한다. 기존에 보증기간 최대 5년, 금리는 5% 수준(CD금리+최대1.6%p)으로 지원했으나, 대출잔액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한다. 내년 3~4월 중으로 은행권 협업을 통해 금리도 3% 수준(금융채 5년물+0.1%p)으로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보증을 내년에도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속 공급한다. 전환보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도 내년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내년 총 6조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한다.

내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8000억원, 기술 소공인 2조1000억원, 청년창업 7,000억원 등으로 중점 정책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보는 매출채권팩토링 1000억원, 직접투자 750억원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보증 외 금융지원도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은 내년 1월2일부터, 직접대출은 6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취급은행과 플랫폼사 공모가 필요한 대환대출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 1월2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2~3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6~7일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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