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전망 2025 발간
치안정책연구소는 올해 1~10월 사건·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치안전망 2025'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올해 치안활동 분석과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보안·외사 등 주요 분야별 전망이 담겼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다크웹 범죄와 관련해 '다크웹 기반 범죄의 추세와 전망' 특집도 수록했다.
연구소는 올해 '10대 치안이슈'로 ▲텔레그램 이용 딥페이크 유포 사건 ▲음주운전 뒤 술타기(음주측정 방해) 처벌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배터리 대형 화재사건 ▲아동학대 사망사건(태권도장 매트 살인, 제부도 영아시신 유기)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SNS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 ▲이상동기범죄 '묻지마 살인' 계속 발생 ▲사이버도박 청소년 가담 증가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사건을 선정했다.
올해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치안환경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인플레이션으로 절도, 사기, 횡령 등과 같은 재산범죄 및 생계형 범죄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익명성과 암호화폐 결제를 특징으로 하는 '다크웹' 바탕의 범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마약 거래, 해킹, 사이버 공격, 아동포르노, 인신매매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하루 평균 다크웹 접속자는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는 2019년 38만건에서 2023년 43만건으로 증가해 최근 5년간 15개 범죄 유형 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전세사기, 보험사기는 2021년부터 증가세라 내년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범죄는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올해 9월까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건수는 432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63% 증가했다. 피의자 10명 중 8명이 10대였다.
연구소는 "가까운 지인이나 유명인 등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의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통적 성범죄인 강간·강간추행이 지난해부터 감소하면서 전체 성폭력범죄는 줄어들겠지만, 교제폭력·스토킹범죄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학교폭력 범죄는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동학대 범죄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서학대와 성학대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는 사회 긴장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집회시위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금지 장소가 아니다'라고 확정하는 등 법적 공방도 지속되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는 수법의 첨단화와 국제화로 암수범죄화 경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외국인 범죄 증가도 전망된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8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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