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한국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불어나는 복지지출과 높은 노인빈곤율이라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학계에선 대응책으로 계속고용 방안과 국민연금 제도 개편 등 구조적 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차지했다. 국민 5명 중 1명이 고령층인 '초고령 사회'(20% 이상)에 처음 진입한 것이다.

고령화는 앞으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52년 40.8%(188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고령인구가 898만명이었는데 30년 만에 그보다 2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관련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복지 몫으로 책정된 금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7조5000억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예산의 4분의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가가 복지에 투입하는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24년 15.5%에서 2065년 26.9%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 중 보건정책 영역은 5.4%에서 10.6%로, 노령·유족정책 영역은 4.7%에서 11.9%로 증가가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가 복지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가족정책 영역은 1.7%에서 0.9%로 오히려 감소가 예상된다.

복지지출은 한 번 늘어나면 줄일 수 없는 성격이 있어 지출을 과도하게 늘려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아끼는 방안보다는 잘 늘리는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고령 소득 빈곤율은 40.4%로 1위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수치인 14.2%보다 약 3배 높은 수치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2039년은 돼야 OECD의 2019년 수준(20.1%)에 도달할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 그마저도 보건 영역만 7.5%로 OECD 5.8%를 상회할 뿐, 노령·유족 영역은 7.2%, 가족 영역은 1.4%로 각각 OECD 8.2%, 2.1%에 미치지 못한다는 예측이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기초연금 예산이 21조정도 되는데 이를 제외하면 노인복지 예산은 6조도 되지 않는다"며 "경제적 급여 외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기 위한 다른 사업들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했다.


재정 부담과 노인 빈곤을 동시에 개선할 방안으로 정년연장 등의 방식으로 장년층의 고용을 연장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연금수급 때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소득 공백기를 없애고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이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소득을 길게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면 저축도 늘고 국민연금 액수도 늘어날 수 있어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정년이 적용되는 사업장 비중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했다.

퇴직자를 정년 이후 낮은 연봉으로 채용하는 '재고용'도 계속고용 방식의 하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50대 중후반에 퇴직하고 나온 사람들을 연봉이 낮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방식"이라며 "일 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빈곤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9월 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단일안엔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그러는 사이 국민연금 수급자는 700만명을 돌파했고 하루에 885억원 가량의 부채가 쌓이고 있다.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적립금 1147조원이 2056년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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