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상민 고발장 등 넘겨
성탄절 이후 공수처 도달할 듯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24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관한 고발장 등을 공수처에 우편으로 보냈다. 공휴일인 성탄절이 지난 후 공수처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 실무단은 이첩할 서류 범위 등을 두고 논의를 거듭한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간 조율 등을 이유로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우선 넘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 진술 조서는 공수처에 보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되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25일 오전 10시께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통지서를 윤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지진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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