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지난해 대비 1924억원 증액
내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총 12개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지원사업 9개와 소상공인 특화 지원사업 3개로 구분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온·오프라인 수출부터 현지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수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4분기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지만, 최근 고환율 및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으로 대외환경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 4272억원 대비 1924억원(45%) 증액했다.
수출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2005억원에서 3825억원으로 크게 인상했다. 수출기업이 마케팅, 디자인, 인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의 지원 규모 또한 1119억원에서 1276억원으로 확대됐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진출은 408억원에서 306억원으로 줄었다. 대중소기업동반진출(169억원)과 수출컨소시엄(159억원),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153억원)은 작년과 동일하다.
중기부는 최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테크 서비스 수출이 활성화 되는 것을 고려해 테크서비스 수출 바우처를 14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이를 통해 기존 수출바우처에 미포함됐던 클라우드 및 데이터센터 이용, 현지화(UI, UX개선 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전자·IT 전시회 등 테크서비스 관련 전시회 참여 지원도 확대(6→10회 내외)해 테크서비스 기업의 바이어 발굴 및 수출계약을 적극 돕는다.
내년에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등에 따라 수출 환경의 다양한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기요인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국 다변화 성공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한도를 상향(20%)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적용 물량도 늘린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 중소기업이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수행기관을 통해서 해외진출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전략수립·시장조사·법인설립 등)를 일괄 지원하고, 현재 14국 21개소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 해외진출 거점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는 1개소를 추가 개소한다.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은 정책자금으로 최초 지원한다.
해외 수출규제 확대에 따른 대응에도 적극 나선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에 따라 해외수출 규제는 2019년 3766건에서 올해 7571건(12월 19일 기준)으로 급증했다. 인력·자금 등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출규제 애로를 수시 상담해주는 전담대응반 인력(9명→15명)과 주요 상담 인증분야(12개→15개)를 늘리고,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진행하는 수출규제 역량강화 교육(65회→80회)도 확대한다. 화장품 분야는 식약처와 함께 수출규제 세미나도 확대 개최할 계획이다.
부처·민관 협업 지원체계은 더욱 강화한다. 복지부(의료기기·바이오), 농식품부(반려동물·스마트팜), 식약처(식품) 등 관계부처가 특화분야별로 유망 기업을 추천하면 중기부가 수출 바우처를 지원하는 부처협업 방식의 지원을 기존 267개사에서 350개사까지 확대한다.
R&D 및 창업지원 정책에 참여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를 연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수출 가속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요가 높은 (가칭)K-뷰티 국제박람회를 민·관 협업으로 개최하고, K-POP 한류공연 등과 연계한 수출상담회, 판촉전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수출기업화는 속도를 낸다.
제품은 우수하지만 수출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출을 대행해주는 온라인 전문 셀러를 활용해 제품 설명 페이지 제작, 제품 입점 및 배송 대행 등을 제공한다.
우수 소상공인을 대중소기업동반진출사업 참여 유통사와 연결해 대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고, 수출바우처에 강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현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며 수출국 다변화 및 해외진출, 테크서비스 수출 및 해외 수출규제 대응 등의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탰다.
통합공고와 사업별 세부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각 사업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조건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세부 사항은 사업별 개별 공고 일정에 맞춰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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