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정부가 전기차 등 신기술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금융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일 김성숙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5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취약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 ▲소비자 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의 세부과제 166개를 수립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차·사물인터넷(IoT)·디지털 치료기기 등 신기술 제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 및 교통시설 등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또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크패턴·부당표시광고·불공정약관 등 불공정거래행위 감시 및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티메프 사태 등과 관련해 온라인 거래 및 디지털 금융시장에서의 소비자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소비자 데이터 주권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한다.

취약 소비자 역량 강화 및 바람직한 소비문화 선도를 위해서는 취약소비자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거래역량 제고를 통한 진입장벽 완화를 꾀한다. 고령소비자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노력도 병행한다.

소비자피해구제 및 정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 피해다발분야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대응 체제를 강화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실적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소비자정책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평가결과 통보서의 서식을 개정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데 변경된 지표를 반영했다.

예컨대 '평가결과의 환류' 지표를 추가하고 기존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지표를 '추진계획의 적절성'과 '추진체계의 적절성'으로 분리하는 식이다.

올해 하반기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를 심의해 각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하기도 했다.

현재 번지점프 등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안전관리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전기준 및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향초 등 연소형 방향제의 경우 연소 시 초미세먼지나 독성물질을 생성할 수 있지만 관련 주의사항 표시 의무가 규정되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에 연소형 방향제에 대한 환기 관련 주의사항을 필수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알뜰폰 해지 절차가 보다 쉬워지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알뜰폰 이용자들이 해지할 경우 대다수 사업자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계약 해지에 관한 사업자 준수사항 등 이용자 해지에 관한 절차를 추가 제시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웨딩업계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사항을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계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주요 사업자들의 가격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위로부터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피해 근절 방안도 보고 받았다.

최근 광고 대행사가 SNS 등 온라인 광고 판매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과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광고대행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광고대행업 표준약관도 마련할 방침이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8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15명 및 한국소비자원장으로 구성되며, 범정부 소비자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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