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한동훈 공동담화 놓고 여야 충돌
한동훈 "총리가 국정 책임…박근혜 탄핵 때 민주당이 요구한 것"
이재명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해괴망측, 발칙한 상상"
한 총리와 한 대표는 대국민 공동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배제하고 퇴진 전까지 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위법이자 '2차 내란 획책'이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담화를 비판하면서 윤 대통령 직무정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문에서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와 회동을 정례화하겠다.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과 상식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 외교, 국방 등 시급한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의 국정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한덕수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2차 내란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또 다른 쿠데타"라고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공동 담화를 비판했다.
이어 "지금 윤석열의 배후조종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한 총리와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이 매우 불법적이고 헌법적 근거가 없는 국정 공동운영 방침을 선언했다"며 "어떠한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종의 정권 이양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긴급회견에 나서 한 총리와 한 대표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재반박에 나섰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요구를 들어 반박했다.
이어 "당대표가 국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취지가 아니다. 오해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그런 적이 없고 그게 잘못된 것인양 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 국정농단 상황에서 우원식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 '대통령이 국정에 손을 떼고 총리에 전권을 맡겨라'고 말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그 취지, 그 솔루션을 저도 말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그 요구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이 수용했기 때문에 그 조치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2차 내란 행위'라는 비판에 "제가 그 계엄에 있어서 체포 대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이 순간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책임감 있게 찾으려는 것 뿐"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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