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총리 "안보 상황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으로 한국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알려진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까지 발효된 점을 들어 이같이 전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해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위기감을 표명하고 "지금까지의 전제가 바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군인을 파병, 전투에 직접 참가하고 있다. 조약 발효로 러북 군사 협력은 한층 더 진전될 것으로 보여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 삼아 핵·미사일 개발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이 같은 중대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위기감을 갖고 보고 있다"고 통신에 말했다.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제출되는 등 정치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 '힘의 공백'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한일 방위협력을 유지·강화할 생각이지만, 김용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의 책임을 지고 사임해, 연내 방한을 예정하고 있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방한을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한·미·일 3국의 협력도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번 주로 예정했던 핵 억지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해 워싱턴에서 열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제1차 핵협의그룹 도상연습(TTX)을 연기했다.
내년 1월에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는 다자간 협력에 소극적이어서 "일·미·한 협력이 계속 될지는 전망할 수 없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국 정세를 둘러싸고,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 나카타니 방위상 등과 총리관저에서 관련 대응책을 협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5일 중의원 예산위에서 한반도 유사시 등을 언급하며 "능력, 법제면, 운영을 생각해 안보체제를 정말 제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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