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규모 삼림벌채 방지법 1년 연기…일부 반대에 굴복

기사등록 2024/12/04 18:13:38

이달 중 발효 예정…연기로 내년 12월30일로 늦춰져

삼림벌채, 화석연료 사용 이어 2위의 탄소 배출원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2008년 7월2일 브뤼셀 유럽연합(EU) 의회 건물 앞에 환경운동가들이 전시해 놓은, 아마존에서 벌채한 12m짜리 나무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4일 전 세계 몇몇 생산국들 및 EU 내 일부 국가의 반대에 굴복, 대규모 삼림 벌채로 이어지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2024.12.04.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은 4일 전 세계 몇몇 생산국들 및 EU 내 일부 국가의 반대에 굴복, 대규모 삼림 벌채로 이어지는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의 도입을 1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새 규정은 당초 이 달 발효될 예정이었지만, 관계자들은 EU 회원국, EU 의회, 집행위원회가 새 규정 발효를 연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훨씬 약화시킬 것인지를 놓고 몇 주 간 논쟁한 끝에 원칙적으로 연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삼림벌채법은 지속 가능하고 산림 황폐화를 부르지 않는 산림 관련 제품만 허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산림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코코아와 커피, 콩, 소, 야자유, 고무, 나무 그리고 이것들로 만들어진 제품들에 적용된다.

삼림 벌채는 화석연료 사용 다음으로 2번째로 큰 탄소 배출원이다.

다양한 EU 기관들의 수석 협상가 크리스틴 슈나이더는 자연보호 규칙 시행의 연기에 대해 "승리"라고 불르며, 연기를 통해 산림업자들과 농부들에게 "과도한 관료주의"로부터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코트디부아르 등 영향을 받는 상품의 주요 수출국 관계자들은 이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소규모 농부들을 강타하고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년 연기로 삼림벌채법은 대기업의 경우 2025년 12월30일부터, 중소기업의 경우 2026년 6월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새 규정의 1년 연기를 제안하면서, 규정 시행과 관련한 준비 상태에 대한 몇몇 글로벌 파트너들의 불평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삼림벌채법 시행 연기로 세계의 숲들이 1년 동안 더 파괴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에 따르면 매년 포르투갈 국토 면적의 숲이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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