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성장률 1.9% 전망 아쉽지만 세계 경제 다 비슷"
내수 진작 방안에 대해 "관광 활성화가 도움 될 듯"
"지금은 추경 논의할 단계 아냐, 좀 더 비상 상황 때"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 성장률에 대해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를 전망하면서 1.9% 정도 성장할 거 같다고 예측, 잠재 성장률 2%보다도 안 나오는 것에 대해, 또 2026년에도 상황이 개선될 거 같지 않은 상황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골드만삭스는 내년(한국 성장률)을 1.8%로 보고 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제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상당히 반영한 거 아닌가 싶다"고 봤다.
한 총리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경제가 다 비슷한 상황"이라며 "골드만삭스가 우리를 1.8%로 예측했는데, 다른 선진국 데이터를 뽑아보니 미국 1.8%, 일본 1.3%, EU(유럽연합) 0.8%, 영국 1.4%, 프랑스 0.7%, 독일 0.5%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2025년도에 한국과 미국이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를 보면 골드만삭스는 한국 2.1%, 미국 2.8%, 일본 마이너스(-) 0.1%, 영국 0.9%, 프랑스 1.1%, 독일 마이너스(-) 0.1% 정도로 보고 있다"며 "아쉬운 성장 전망이긴 하지만 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나름 선방하고 잇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내수 진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비 활성화를 통해 내수를 진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속도가 중요하다"고 독려했다.
한 총리는 구체적인 내수 진작 방안과 관련해 "관광 쪽이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소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들의 관광을 국내쪽으로 잡아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의 재정 투입을 통한 방식이 아니라 지역 축제 유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예산안과 관련해 추경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은 추경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빚을 얻어서 지출을 늘리는 건 좀 더 어렵고 좀 더 비상적인 상황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 예산안 중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이 삭감된 데 대해서는 "마약수사나 이런 것들, 공개하지 못하면서 작전해야 하는 그런 것(예산)들을 다 삭감해버리면 충분히 지원이 안되지 않나.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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