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법 총기' 차남 헌터 전격 사면…트럼프 "정의 남용"(종합)

기사등록 2024/12/02 11:49:33 최종수정 2024/12/02 12:08:16

"내 아들이라서 기소…날것의 정치가 사법체계 오염"

형량 선고 앞두고 사면…앞서 "사면권 행사 없다" 공언

트럼프, 의회 폭동 수감자 거론하며 "정의 남용, 훼손"

[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차남 헌터 바이든. 다음달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사진=뉴시스DB) 2024.12.02.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다음달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불법 총기 소지와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성명을 내 "오늘 내 아들 헌터에 대한 사면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의 혐의는 정치적 반대자들이 날 공격하고 선거에 반대하도록 선동한 뒤 이뤄졌다"며 "사실 관계를 살펴본 합리적 사람이라면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죄됐다는 결론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당하게 심한 대우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잘못됐다.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금주해 온 헌터를 무너뜨리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난 사법 시스템을 믿지만, 날것의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켜 정의를 해쳤다고 생각한다"며 "아버지이자 대통령으로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지난 9월5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2.02.

CNN 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은 완전하고 무조건적 사면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철회할 수 없다.

사면 대상엔 2014년 1월1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모든 잠재적 연방 범죄가 포함된다.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 재직 관련 이해충돌 의혹도 해당된다.

헌터 측 변호인단은 이날 밤 법원에 사면 관련 공식 통보했으며, 선서 진술서를 통해 사면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헌터는 성명에서 "난 중독의 가장 어두운 시절 저지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졌다"며 "그 실수들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은 정치 스포츠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수치 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사면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한 내 삶을 여전히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낸터킷=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차남 헌터 바이든(가운데)과 함께 매사추세츠주 낸터킷 시내를 걷고 있다. 2024.12.02.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델라웨어주 한 총기상점에서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 11일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과 헌터는 유죄 인정 후 형량 협상을 통해 재판 없는 벌금형에 합의했지만, 형량이 너무 낮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배심원단은 지난 6월 헌터에게 적용된 총기 불법 관련 3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와 별도로 140만 달러 상당 탈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헌터는 유죄를 인정했다. 오는 12일과 16일 형량 결정을 위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수사는 트럼프 당선인 1기 재직 시절인 2018년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가 개시했고, 지난해 재판에 넘겼다.

헌터 측 변호인단은 그간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압력으로 검찰이 지나치게 열정적으로 표적 수사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레호보스비치=AP/뉴시스] 조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왼쪽)과 차남 헌터 바이든. (사진=뉴시스DB) 2024.12.02.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수사 중단이나 기소 기각을 지시할 권한이 있었지만, 이 사안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했다.

또 유죄 판단이 나올 경우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도 대선 직후인 지난달 7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사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親)트럼프 공화당 의원들이 헌터를 다음 임기에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면서 사면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CNN에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됐다면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해 헌터를 사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말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아버지이자 이날 주프랑스 대사로 지명된 찰스 쿠슈너를 사면한 점도 바이든 대통령 마음을 움직였다고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내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현재 수년째 수감 중인 '1·6 인질'(의회폭동 사태 수감자)도 포함되냐"며 "정의 남용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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