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회 "성과없는 형식적 회의 확인"
KAMC, 오늘 저녁 학장들 의견 수렴
의료계에 따르면 국내 의료 관련 각종 학회들을 이끄는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긴급 임원 회의를 갖고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의 비난을 감수하고 협의체 참여를 어렵게 결정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실익이나 성과가 없는, 의료계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회의였음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KAMC와) 협의체에 같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KAMC 논의를 지켜보고 의견을 주고 받은 후 (협의체 참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했다.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KAMC는 이날 저녁 학장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가 지난 11일 출범한 후 세 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년도 의대 정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데다 협의체를 출범시킨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가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하면서 협의체 자체가 무용해졌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휴학 승인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및 의사정원 추계 기구 입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등을 제시했다. 의대생 휴학 승인은 받아들여졌지만,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내년도 의대 증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두 단체는 협의체 회의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축소 방안으로 ▲수시 모집 결원 정시 이월 금지 ▲예비 합격자 정원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 선발 인원에 대한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을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입시의 안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도 두 단체를 향해 협의체에서 나와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지난 27일 2차 회의를 가진 의협 비대위는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한 대표는 여의정 협의체에는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지난 26일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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