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멕시코·캐나다산 제품에 25%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에세도 관세를 부과할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관세 감축은 미국의 대(韓)한 무역 적자 증가 이유가 아니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CRS는 지난 19일(현지시각)자 "한미 FTA와 양국 무역 관계"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FTA 발효 후 변동하다가 초기에는 증가, 2015~2018년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고 짚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FTA가 미국의 무역 적자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많은 경제학자들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가 양국 간 무역 적자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또한 "일부 경제학자 등은 국가 저축률 및 투자비율과 같은 거시 경제 요인이 양국 무역 수지의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 사례로 자동차 산업을 들며 "FTA 발표 후 미국 수입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입은 한미 FTA에 따라 2.5% 미국 자동차 관세가 인하되기 전인 2011~2015년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한미 FTA에 따라 2016년 미국이 2.5% 자동차 관세를 철폐했다고 전했다. 2019~2021년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던 경트럭 관세는 2019년 FTA 개정으로 2041년까지 연장됐다고 했다.

특히 보고서는 "자동차는 2023년 한국으로부터의 미국 상품 수입의 약 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동차 무역은 원래 한미 FTA 협상에서 가장 논쟁적인 이슈 중 하나였으나 미국에 본사를 둔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궁극적으로 협정을 지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지난 10월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54억달러 규의 조지아주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등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에 취임하는 내년) 1월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멕시코·캐나다산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를 예고했다.

이번 관세 발표는 한국 역시 트럼프발 관세 공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의 주요 우방으로 자리잡았으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당선인 재임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개정했으나, 보편관세 부과나 추가협상 요구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인상을 언급하며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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