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8일 최종 변론기일 열어
변론기일 시작 10분 전 돌연 비공개 전환
윤관 대표 측,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요청
윤관 대표, ‘세금·병역 기피’ 등 각종 구설
자신 둘러싼 논란 의식해 비공개 요청 해석
윤관 대표 측이 재판 직전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비공개 재판이 이뤄졌다. 윤관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세금 회피, 병역 기피 등 각종 의혹을 의식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관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이다. LG 오너가 맏사위인 데다,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이며 주목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3억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관 대표에게 2016~2020년 누락된 종합소득세 123억원을 부과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윤관 대표는 취소 소송에 나섰고, 1년 넘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최종 변론기일 시작 10분 전인 이날 오후 3시50분께 비공개 재판을 통보했다. 전날까지 비공개 재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최종 변론기일 시작 10분 전에 전격적으로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다.
이날 변론기일은 오후 5시5분께 끝났다.
강남세무서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 변호사는 변론기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변론기일에서 윤관 대표와 BRV코리아의 관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BRV코리아 집무실이 있는 건물 소유주가 윤관 대표의 부인인 구연경 대표"라며 "윤관 대표가 BRV코리아 직원들 연월차를 승인하고 심지어 직원들 연봉 협상에도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윤관 대표가 BRV코리아를 실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표 측은 윤 대표와 BRV코리아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관 대표, 비공개 재판 요청 이유는?
이번 소송은 LG 오너가 맏사위 윤관 대표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국내 굴지 대기업의 오너가 일원과 세무 당국이 세금 부과를 두고 다투는 소송이란 얘기다. 그만큼 이번 소송의 무게감이 남다르다는 진단이다. 이 소송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 그간 공개 재판이 진행됐다.
이를 고려하면, 이날 최종 변론기일이 비공개로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란 얘기가 나온다. 이 소송의 중대성과 관심도를 고려하면 비공개 재판보다는 공개 재판이 합당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윤관 대표 측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부담을 느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 9월5일 열린 변론기일에서는 윤 대표의 과테말라 국적 취득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강남세무서 측은 윤 대표의 2004년 과테말라 국적 취득이 적법한 절차인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윤 대표 측은 "과세 기간(2016~2020)과 연관 없는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의 이번 소송과 위조 서류 과테말라 국적 취득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대표 측은 비공개 재판 사유에 대해 사생활에 관한 공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내년 2월 6일 오전 9시50분에 이 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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