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불법 투기도 적극 단속해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가 불법 폐기물을 방관하지 말고 관리 강화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대웅(국민의힘·다선거구) 대덕구의원은 28일 경제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서 각종 폐기물 불법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정보 전송제도와 함께 배출·운반·처리 사업자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데, 지역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에 대한 제보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감사장에서 사진을 통해 신고필증이 부착되지 않은 폐기물 운반차량,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 무단 방치된 폐배터리 등 불법 사례 등을 공개했다.
특히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주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관리 주체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 투기가 우리 구랑 관련이 없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불법을 두둔해선 안 된다.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환경뿐 아니라 구민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관리 대상인 건설·사업장일반폐기물뿐 아니라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과 협조해 불법 폐기물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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