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시범 개시…비대면으로 인증서 발급돼
신한은행·토스 앱에서 발급 가능…국민·우리·하나 은행은 내달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은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편의성 제고를 위해 28일부터 '재외동포인증센터(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 서비스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 받아야만 했다.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제 재외국민도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번호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 시범서비스로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재외국민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은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란 점을 고려해 시범서비스 동안은 인증서 발급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28일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재외국민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는 12월부터 발급할 수 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인증서 5종 이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해 재외국민이 더 다양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5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 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도 개방할 방침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철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많은 기관과 기업의 노력으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가 개시됐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지원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연 디플정위 서비스혁신국장은 "재외국민이 다양한 신원확인 수단을 제공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외국민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혜택을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서비스가 조기에 안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디플정위도 관계 부처 및 민간기업의 협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덕 동포청 청장은 "동포사회는 동포청 출범 후 동포 권익 향상에 나아진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이번 서비스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라며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국내의 발달한 IT를 행정에 접목시킨 좋은 사례로서 동포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민원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