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주택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측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정책과 주택산업이 단기 대량공급과 수요초과 시장에 대응한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시장 불안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에서 "주거비 부담, 반복되는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성장기에 맞춰 설계되고 발전해 온 주택정책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경기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반복하면서 단기 대응 위주로 운영해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이행됐지만, 주택정책은 선분양과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단기간 대량 주택을 공급하고 수요 초과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시스템을 근간으로 발전했다는 게 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허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자산 격차 확대, 지역별 차별화 등의 변화의 속도가 가팔라, 주택산업과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시장에서 민간 주거용 수주 비중은 35%에 달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주거상품까지 고려하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을 넘어섰다"며 "국민경제와 밀접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의 선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자나 공급자 모두 주택시장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규모 자금과 장기 투자 계획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기존의 단기 대응 위주가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 및 예측성을 높여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지역 간, 세대 간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시장으로 계층, 세대,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고민해야 사회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계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해 산업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래 도시개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필요성과 이를 위한 건설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현재 도시공간 조성은 복잡한 법체계와 경직적 운영으로 미래도시가 요구하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도시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법·제도의 지엽적 개선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이에 기반한 전반적 규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의 삶에서 도시의 기능과 도시 경쟁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도시공간 조성의 핵심 주체인 건설산업의 관심 수준은 높지 않다"며 "그동안 도시공간 조성의 큰 틀을 공공이 통제 및 관리하고 민간은 그 틀 내에서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도시공간 조성이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으며 기존 사업성과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공공과 민간의 대립적·수직적·적대적 관계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어렵다"며 "단순한 법규제 개선이 아니라 가치체계의 혁신을 통한 도시공간 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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