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괴하면 도둑 누가 잡나…마비 의도"
"신영대 체포안 가결해야…이재명 대선 공약"
출산율 증가에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 처리"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은진 한재혁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검찰 없는 범죄자 천국으로 만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서민과 약자"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쯤 되면 민주당은 본인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개인적 보복을 넘어 검찰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재명 대표 2심의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은 고위공직자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헌법정신"이라며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다.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을 파괴하면 나라 곳곳의 저많은 도둑은 누가 잡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했다. 오는 12월 11일 이들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을 위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 표결에도 나선다. 지난 총선에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과 관련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특검법 우회를 위한 상설 특검 규칙 꼼수 개정안 처리와 국가 예산 발목잡기법을 강행하고,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한민국 국회를 보복과 방탄의 무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여사 특검법과 상설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건 특검을 끊임없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자백"이라며 "민주당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신영대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10대 공약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하루속히 탄핵 중독, 도돌이표 특검, 사법리스크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환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 만에 반등한 것을 두고 "앞으로의 관건은 이러한 희망의 불씨를 어떻게 살려 나가느냐"라며 "범정부적 인구 대책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부총리급의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40여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인구 위기 대응 부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심정으로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인구 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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