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몫 헌법재판관에 조한창·정계선·마은혁 검토

기사등록 2024/11/27 23:01:23 최종수정 2024/11/27 23:12:16

여당 1명·야당 2명 추천할 듯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17일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정금민 기자 = 여야가 27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최종 검토에 들어갔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현재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여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965년 경기 수원시 출생인 조 변호사는 상문고·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쳤다.

현 정부 들어서는 대법관 후보군 등으로 꾸준히 거론돼오며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법원장은 강원 양양에서 태어나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마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달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여당 1명, 야당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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