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가입자 10명중 7명 "소득공제 한도 늘려달라"

기사등록 2024/11/24 12:00:00 최종수정 2024/11/24 12:12:16

39.8%는 공제한도 900만원 이상 원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024.11.1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노란우산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는 '소득공제 한도를
더 늘려야 한다'로 답했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31.5%였다.

이번 조사는 14~19일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향시 희망규모로는 ‘900만원 이상’이 39.8%로 가장 높았다. 현행법상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부금의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현재 국회 조세소위는 관련 세법개정안을 심사 중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 공제한도를 5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소득 6000만원까지 최대 900만원의 소득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은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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