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중요…건건이 설명 적절치 않아"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민생경제특위 구성"
[서울=뉴시스]하지현 한재혁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본인과 가족들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얼마 전에도 제가 다른 민생 질문을 받으며 지나가는 걸로 이 질문을 회피하는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로서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를 덮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가족 이름이 도용됐을 경우 사실관계를 짚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당원 신분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당으로서 의무가 있다"며 "위법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 건건이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당원 신분 관련인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얘기해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대남·명태균 사건 때와 달리 당적 확인 등의 선제적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는 "(그 사건은) 평당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탈당했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무감사에 선을 긋고 있다는 지적에도 "당 시스템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
게시글 작성자로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다"고만 말했다.
서범수 사무총장도 이날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당무감사 가능성에 "대상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다시 검토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민주당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반대하며 매매 수익의 공제 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재 우리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과세했을 때 그 혼란을 어떻게 책임지나. 800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 (투자자) 중 대다수는 청년"이라며 "무엇보다 청년층이 가상자산을 자산 형성 사다리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평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법적인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정 준칙 도입 필요성을 두고는 "혹자는 예산을 앞두고 룰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담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예산철이기 때문에 점검하고 추진해 보는 게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누가 위원장을 할지 정하지 않았다"며 "정치가 해야 할 건 민생을 향해 전진하는 건데, 연말에 남은 예산도 민생과 결부돼 있다. 당에 계신 분과 정부, 전문가와 밀도 있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짜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