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중국과 협력 강조 일회성 안 돼…실용외교로 전환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가 역량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가 정치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도 민생도 너무 어렵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정쟁과 권력 남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검찰의 연이은 기소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수원지검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도 민생·경제 메시지에 주력했다. 그는 "부품단가를 낮추려 납품업체의 기술을 유출해서 부당이득을 누린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에 의한 기술 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산업생태계를 훼손하는 행위여서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외교 기조의 전환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시 주석이 회담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윤 대통령도 그간의 입장을 바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의 이런 기조 변화가 단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가 민생이고 경제"라며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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