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19일 과방위가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인공지능(AI)기본법, 이공계지원특별법 같은 시급한 법안 심사가 쌓여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어 "과방위가 국무위원도 정부위원도 아닌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사흘 청문회할 시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초 내일은 전체 상임위에서 상임위 부처 예산안 의결과 함께 그간 계류된 법안상정, 이어서 오후에는 1소위에서 과학기술원자력안전 관련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며 "그다음 날 오후에는 2소위를 열어 AI기본법 같은 중요법안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AI기본법 같은 중요 입법은 시급하기도 하지만 토론해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며칠 밤낮을 새어서도 부족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하고 여성을 딥페이크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을 사이버 통신범죄로부터 지켜내어야할 과방위 책무가 무겁다"며 "문명의 전환기에 국가의 미래,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이 걸린 AI기본법 제정, AI G3국가를 위한 입법 예산지원이 우리 과방위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들은 "국민이 보고 있다. 제발 방송을 과학기술정보통신에서 분리해달라는 과학기술계 혁신생태계의 호소가 이제 임계점에 달했다"며 "방통위원장, KBS 사장 후보자 3일 청문회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권위를 떨어뜨린 민주당 과방위는 이제 국민의 조롱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방송 영구 장악에만 골몰하는 민주당 과방위에 맞서며 Al기본법, 이공계 육성 지원법안 같은 시급한 과학기술 입법, 예산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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