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가스전)' 예산 시추·탐사 출자 사업 예산 505억원에 대한 심의를 보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의 감액·증액 심의를 시작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민간 회사가 리스크를 떠안고 시추해서 대박이 터지면 돈을 버는 것"이라며 "세금으로 1차 시추해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면 입찰하든지 하겠다는 것 아니냐. 민간 기업 땅집고 헤엄치기 아니냐. 감액이 필요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김태선 의원도 "1차 시추로 끊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 없다는 건데 이후 사업도 진행 된다. 연관성 없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며 "너무 급하게 몰아주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다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정부나 석유공사 측에서 당위성에만 급급해서 (액트지오 선정 등에 대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전달하지 못했고 국회도 설득하지 못했다. 국회를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이상 절대 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도 전액 삭감 의견을 내놨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주요 국가에 비해 시추공도 적고 시작도 못하고 있다. 똑같은 바다를 두고서 중국도 일본도 시추하고 있다"며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박수민 의원은 "논란만 커져서 오히려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건 여야가 초당적으로 상징적으로 함께 밀어야 한다"며 "삭감과 반대되는 의견이니까 보류가 답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논의됐던 부분이다. 50억원 감액 부분을 존중하고 상임위 의견으로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여러 논의가 있음으로 해서 보류해서 간사간 대화로 풀도록 하겠다. 보류로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대왕고래 가스전 탐사·시추 사업비를 정부안 556억원 대비 50억원 감액된 506억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박정 예결위원장은 "석유공사가 자본잠식됐다. 존폐가 걸린 상황에서 마지막 문고리라도 잡고 싶어서 했다면, 그래서 부처들도 끌려들어간다면 큰 문제"라며 "이 문제는 보류해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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