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법 판단을 앞둔 전 평화협력국장 재판이 소환되면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전 평화협력국장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은 것을 언급하며 "존재가치가 없다"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개인 사건을 이유로 부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과도한 논리라고 반박하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우식(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방북을 위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공모, 허위 사업을 추진한 혐의로 재판 중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를 언급했다.

양 의원은 "어제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재명 전 지사 방북 실현을 위한 것으로, A씨는 법적·윤리적 인식을 망각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지사가 잘못하니까 이런 일 발생한다. 평화부지사를 없애고 경제부지사를 앉히면서 조직개편 통해 문제가 있는 평화협력국을 정리했어야 한다"면서 "평화협력국은 축제, 기획, 협력 등 비서실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평화통일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방정부 차원의 개성공단 재개 및 대북 금융제재 대안 연구용역,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한 용역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진행한 남북관계 관련 연구용역은 자유민주주의 관점을 위협하는 좌편향 시각으로 진행돼왔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단체에 1억가량의 연구용역 수주를 줬고, '북한 자주권을 인정하자' '평화 조약에 서명하자' '한반도내 종전선언을 하자' 등 편향된 결론을 냈다"라고 꼬집었다.

또 "심지어는 '노동신문을 한국에 공급해 소통해야 한다고도 한다'는 내용도 있다. 가당키나 한 내용인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이런 일이 적절한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수차례 "평화협력국은 없어져야 한다", "평화협력국은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14일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정치 편향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했다"라고 지적하며 '평화협력국 폐지론'을 주장한 바 있다.

도가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명목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경기청년연대'에 2019~2022년 4차례 966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해당 단체는 보조금을 받는 기간 이석기 석방시위, 진보 교육감 지지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 시위 등에 나섰고, 해당 단체 대표는 모두 민중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경기도가 기금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단체를 지원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양 의원의 평화협력국 폐지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집행부를 옹호했다.

박상현(부천8) 의원은 "양 의원의 지적은 폐지보다는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이해하겠다. 평화협력국은 평화협력의 가치 실현을 위해 중요한 부서다. 개인 사건을 이유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과도한 논리는 공익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검찰은 편파적 수사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검찰의 구형을 두고 평화협력국 폐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평화협력국은 현재까지 평화협력 증진과 공익적 역할을 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정승현(안산4) 의원도 "평화협력국은 2018년 말에 신설된 부서다. 세계적으로 DMZ 존재가치 알리고,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발전시켰으며, 희망과 평화의 상징으로 인정받게 했다. 공과 득이 많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2년 전 여러 가지 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직원들이 수십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아픔이 많았고 힘들었을 텐데, 그런 환경에서 사명을 다해온 직원들이 의기소침하지 말고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또 접경지역 경기도로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 평화협력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방북 실현을 위해 북한 최고위층 환심을 사고자 경기도민 혈세 15억을 낭비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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