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도 원전 비율 목표와 비슷한 수준
이는 2030년도 원전 비율 목표인 20~22%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탈탄소와 전력의 안정 공급에 빠뜨릴 수 없는 전원으로서 원전의 장기적인 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전원 구성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율은 동일본 대지진 전에 최대 약 30% 차지하고 있었지만,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 사고 후 일본 국내 모든 원전 가동은 일시 중단됐다.
최근에는 2022년의 경우 5.5%에 그쳐 현재는 안전이 확인된 기존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동 원전은 13기까지 증가했지만, 현행 원전 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동 기수를 2배 정도로 늘릴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그린트랜스포메이션(GX) 실현을 향한 기본 방침으로, 동일본 대지진 후 상정해 오지 않았던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해 부지 내 재건축을 구체화하겠다고 명기했다. 차기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이 방침에서 제시한 재건축에 관한 표현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닛케이는 "원자력(발전 비율)의 목표를 유지함으로써 대기업 전력회사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국내 원전은 운전 개시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설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대로 원전의 신증설이나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으면, 2040년도 전원 구성에서는 (원전)목표 비율이 2030년도 목표보다 감소할 것이는 우려가 나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목표 비율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는 2030년도에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6~38%로 하고 있지만, 2040년도에는 온난화 가스의 삭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비율을 높인다. 구체적인 확대폭은 향후 시나리오 분석을 거쳐 연내에 결정한다.
일본 정부는 해상 풍력의 투자가 진행되기 쉬운 제도의 재검토와 기존의 태양광 패널을 둘 수 없는 장소에도 설치 가능한 신형 태양전지 페로브스카이트 도입 목표의 책정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보급 확대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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