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인천시민의 사법 접근성 확대를 위한 시급한 현안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국회의원을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위원장인 조용주 변호사와 김현진 인하대 로스쿨 교수,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등도 함께한다.
인천은 울산을 제외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등법원이 없는 지역으로 인천시민들은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서울고법까지 왕복 3∼4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가 일기 시작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김교흥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으로 관련 법 개정안을 재발의했고, 배준영 의원도 지난 10월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 의원이 제출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며 27일,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남인천방송, LG 헬로TV 등 지역채널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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