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 생중계 거부하는 자가 유죄" vs 野 "김건희 특검 요구 민심 못가려"

기사등록 2024/11/12 22:00:00

이재명 1심 선고 앞…장외 집회·재판 생중계 공방

국힘 "민주, 판사 겁박 무력 시위…사법질서 농단"

민주 "與, 분노한 민심 매도…警, 폭력으로 입틀막"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2.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김경록 기자 = 여야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와 장외집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멈추라"며 재판 생중계를 압박했고, 민주당은 "분노한 민심을 매도하지 말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맞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민주당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에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한다고 한다"며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은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들의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이다. 시위와 겹치는 시험 시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 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정말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다칠까 두렵다"며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 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폭주가 점입가경"이라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 대표 비리 혐의를 무죄라고 세뇌하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사법 질서 농단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 시민의 휴일을 망친 장외 집회가 남긴 건 이 대표 유죄 심증과 공권력에 대한 불법 폭행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나는 무죄다. 검찰의 조작 수사와 정치 기소에 대해 사법부가 엄중하게 심판하는 장면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당하게 요청하는 것이 민주당의 사법 방해와 사법부 겁박 논란을 종식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집회 다음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윤석열 규탄과 특검을 촉구하는 민주당 단독 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엉뚱하게 매도했다"며 "애써 논점을 흐리며 본질을 가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밀도는 가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는 본질부터 직시하라"며 "김건희 제국의 일등 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해 실정의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집회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방탄용 집회고 방탄용 특검이야라고 얘기하지만 특검은 특검이고 집회는 집회, 이 대표의 재판은 재판"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특검, 집회 이 사이에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또 경찰이 집회 참석자들을 과잉 진압했다며 역공을 폈다.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정부 규탄 집회에 참석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며 "한창민 의원은 통로 개척을 이유로 강경 진압을 시도하던 경찰에 목덜미를 잡혀 바닥에 쓰러졌다고 한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불통쇼로 끝나자 이제 경찰 등 국가폭력으로 '입틀막'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정권도 국민을 억압하려 들다가는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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