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스타일이 서로 잘 맞아 떨어진다면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를 내비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한국의 입장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당선인의 리더십이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한미 간 정치적 뉘앙스의 차이 없이 이해관계가 완전하게 일치할 땐 행동으로 옮기는 게 빠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굳건한 한미동맹 전제 하에 앞선(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 정책이 발견된다면 조율이 필요하고 (반대로) 일치한다면 관련 요소에 대한 복합적 고려가 단순해질 수 있다"면서 "그런(일치하는) 분야를 찾아 합당하게 움직이고 전략으로서 비용을 줄이는 게 정책 조율 과정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라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한미 간 조기 체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파기라는 '섣부른 우려'를 경계했다.

그는 "12차 SMA 협상 결과를 놓고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것은 없다. 미리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란 염려를 갖고 이 문제를 다룰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취임 이후에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국회에서 발효시킨 이후에나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입지를 높일 수 있다"면서 "SMA 재협상이 길어지면 '협정 공백'이 생기기에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 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북한 핵·미사일이 너무 고도화돼 비핵화 기회가 줄어드는 걸로 비춰지긴 하지만 실제와는 다를 것”이라며 "목표가 군축이 아닌 비핵화인 건 우리뿐 아니라 미국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을 밝힌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검토하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침과 대치되는 점에 관해선 "전쟁이 한 나라의 결정만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선거 때 정치적 발언과 실제 정책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정책 조율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지금 급히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익 중심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국의 '가치 외교' 지속 가능성은 "미국 우선주의 기치 하에 국익을 강조해도 기본적 지정학적 틀을 무시하면서 미국이 앞으로 나갈 리는 만무하다"면서 "큰 틀 속에서 정책의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협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미 대화의 재개 여부는 확실하진 않지만 중요한 건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더라도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 간 회동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과 당선 직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만나자'고 한 통화 내용을 기초로 가능한 한 빨리 만남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러가 비준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조약'(북러조약)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기구에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지난 몇달 간 새로운 국제기구에 가입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확인된 바도 없다"면서 "불법 전쟁에 파병하는 나라를 그룹의 새로운 멤버로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북한의 의지가 있다해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 같진 않다. 구체적 진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러조약 제7조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및 지역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북러조약의 파기 없이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희박할 것으로 봤다.

그는 "북러조약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對)러 외교는 진행형이나 북한이 러시아의 편을 들어 불법 전쟁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있는 대화의 진전은 어렵다.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란 극히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쟁 종결 이후 대러 관계에 있어 우리의 외교 영역이 커질 것이란 점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 "(물론) 종전을 했다고 바로 정상으로 회복되긴 어렵다. 종전이 어떤 상태에서 이뤄지고 전후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포로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에 대해 "장래의 문제를(예단해)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하고 군사·외교적 및 국제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에 다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미국 견제를 목적으로 북중러 3각 협력 구도를 강화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이 당국자는 "중국이 북러 밀착에 불편해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용의나 수준은 잘 포착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의 입장을 우리 쪽에 유리하게 끌어오기 위해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 역할이 제한적이고 의지가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할 만한 가치가 있고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전격 발표한 데 대해서는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은 전략적 이익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나라이기에 어떠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국만 싱글 아웃(single out·선정)해서 이뤄진 조치가 아닌 만큼 중국이 비자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취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속해 혜택을 받았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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