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칩스법' 비판했지만…"지지 가능성 높아"[트럼프 시대]

기사등록 2024/11/07 17:49:18 최종수정 2024/11/07 21:14:16

전문가들 "철회는 안 할 듯…법안 재해석 할 것"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비판했음에도 이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팜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한 뒤 멜라니아 여사와 인사하는 모습. 2024.11.7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과학법'(칩스법)을 비판했음에도 이 법안을 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문가들이 예상했다.

7일(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반도체 전문가들은 삼성과 TSMC 등 아시아 반도체 제조업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이 단기적으로 안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자문사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Albright Stonebridge)의 폴 트리올로 기술 정책 책임자는 트럼프가 이 법안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아마도 이를 철회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종류 첨단 제조업 온쇼어링(onshoring)에 대한 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칩스법을 철회하지 않는 대신 이 법안을 일부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애덤 포젠 소장은 "트럼프는 아마도 바이든과는 조금 다르게 법안을 재해석하려 할 것"이라면서 "법안을 철회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당시 산업 정책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면서도, 트럼프의 중국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산업 정책이 확대되는 것보다 관세 분야가 훨씬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는 칩스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지난 10월에는 한 인기 팟캐스터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칩스법에 대해 "나쁜 거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는 "우리는 돈 많은 회사들이 돈을 빌려 여기(미국)에 반도체회사를 짓도록 수십억 달러를 줬지만, 그들은 어차피 우리에게 좋은 회사를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 대신 관세를 인상해 반도체 회사를 공짜로 유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칩스법에 서명, 중국 대비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국내 반도체 제조·연구에 약 53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라 삼성과 TSMC 등은 미국 투자를 유치하기로 한 상황이다. 두 회사는 각각 66억 달러,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다. 배정된 자금의 대부분은 아직 배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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