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복귀에 따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바뀔 토대가 마련됐으나 비핵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개발에 몰두해온 북한이 호응할지 미지수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 뉴스(NK NEWS)가 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 북한을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로 위협하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설득을 시도했었다. 당시 트럼프는 김정은과 여러 차례 서한을 교환하면서 “연애 편지(love letter)”라고 부르는 등 친밀한 사이임을 과시하기도 했다.

북한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 이래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고 파병까지 하는 등 굳건한 관계를 맺으면서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진 상태다.

미 브루킹스연구소 앤드류 여 연구원은 트럼프가 “김정은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같은 스트롱맨을 좋아한다”며 자신이 김정은과 잘 지낸다고 자랑했음을 지적했다.

여 연구원은 “김정은이 브로맨스 재개를 바란다는 신호를 보내면 트럼프가 호응하려 할 것이다. 이로 인해 트럼프와 윤대통령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이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경우 특히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벤저민 이글 단국대 교수는 “트럼프가 북한과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심지어 변화시킬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면서 “김정은과 여전히 좋은 관계라고 주장하더라도 김정은은 푸틴과 긴밀한 사이다. 북한이 협상을 검토하도록 압박하려면 트럼프가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야 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글 교수는 김정은이 트럼프의 약속만 믿고 러시아와 관계를 희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데인 적이 있는 김정은이 왜 다시 데일 위험을 감수하겠느냐”는 것이다.

미 랜드연구소 리 준 연구원도 “하노이에서 충격을 받았던 김정은이 예전과 같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조건을 놓고 협상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9월 헌법에 핵보유를 명기하고 화성-19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최근 변화로 볼 때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전제 아래 협상에 나서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크라 지원 반대 트럼프 북한 러 파병 언급한 적 없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반대하면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언급한 적이 없다.

한국 정부로선 트럼프 당선이 한국의 대북 억지 노력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트럼프는 2018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켰고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했었다.

이글 단국대 교수는 “트럼프가 중국과 대결에 집중하려는 의도에서 한국과 동맹을 경시하고 한국이 대북 안보 책임을 더 지도록 요구하면서 미군 철수까지 고려했었다” 고 말했다.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의 한미일 공조 강화 정책 및 핵협의그룹(NCG) 논의를 지속할 지도 불투명하다.

일부에선 동맹국에 대한 불신이 큰 트럼프가 유사시 한국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한국이 핵무장을 추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랜드 연구소 리 연구원은 “인도태평양 지역, 대중국 정책 모두 지속적인 양국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여전히 고위급부터 실무진까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할 기회가 있고 이것이 주한미군 철수를 막을 것”이라고 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은 물론 중국과 관련해 미국에 이익이라고 본다. 따라서 험프리 기지의 주한 미군 주둔은 핵심 전략 장소에 있는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국영 매체들은 연초 북한은 트럼프가 “근본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면서 미 대선에서 누가 당선하든 “신경쓰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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