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12차 SMA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에 이어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이 서명은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에 이뤄졌다.
이날 서명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1차 협정 종료 기한을 2년 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차기 협정 협상의 조기 착수에 합의했다.
한 달여 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5개월 간 총 8차례 협의 및 조율을 거쳐 지난달 2일 협정 본문 및 이행약정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음날인 3일에는 가서명 했다.
12차 SMA는 오는 2026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보다 8.3% 올린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4년간 현행 국방비 증가율이 아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연동시키되 연간 인상율이 최대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5년의 다년으로 체결해 안정성을 확보한데다 물가보다 높은 인상률을 보장하는 기존의 국방비 연동 원칙을 폐지하고 상한선까지 뒀다는 점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협상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협상을 전면 부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행정 협정으로 간주돼 대통령 결단에 따라 일방적인 파기가 가능해서다. 양측 간 합의를 이루면 재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단 얘기다.
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우리 측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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