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남주현 기자 = 10월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금리 인상에 통화정책 무력성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선반영된 결과라고 풀이하며 향후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차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한은 블로그에 올린 '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변동 바로 이해하기' 제하 글에서 이런 견해를 밝혔다.

한은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춰 3년 2개월 만에 완화 방향으로 통화정책 기조가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시중은행들은 8월부터 가산금리 인상에 나서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최 국장은 이런 현상에 대해 연초부터 통화정책 피벗 기대를 선반영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 이상을 하락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대출 지표 금리인 시장금리가 국내외 통화정책을 미리 반영해 빠르게 하락한 후 과했다는 인식에 되돌림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올해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7월까지 76bp 하락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시 기준금리가 3.5%까지 낮아졌다. 기준금리 1회 인하를 0.25%포인트로 가정할 때 3차례 정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된 셈이다. 

최 국장은 통화정책 기대를 선반영해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움직이는 것은 정책기조 전환기에 관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짚었다. 통화정책 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과거 통화정책 전환기보다 선반영 시기가 매우 빨랐고, 폭이 컸다고 진단했다. 2021년부터 이어진 금리 인상 폭이 컸고, 3.5% 동결 기간이 20개월로 길었다는 점과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먼저 피벗에 나서며 글로벌 금리가 하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지난해 이후 주담대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축소됐던 대출 가산금리 정상화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대환대출 도입 등으로 대출 경쟁이 심화되며 가산금리가 0에 가깝게 낮아졌지만, 8월부터 통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나타났다는 의미다.

최근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이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도 있다고도 봤다. 5월 수도권 주택 시장 과열에 은행들은 8월 중 이미 연간 경영 목표치를 초과했다는 점에서 특정 부분 쏠림에 대한 관리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최 국장은 기준금리 인하로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차주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가 국정감사에 대출금리 오름세에 대해 "단기적 현상"이라며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우선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우선 선반영 폭이 크지 않고, 통화정책과 관련이 높은 단기 시장금리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근거로는 금리 인하 이후 장기시장금리가 소폭 등락에 그치고 있지만 CD, 은행채 등 주요 단기시장금리는 10bp 가까이 추가 하락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 완화도 대출금리의 기준금리 선반영에 추가 하락 영향이 더해지면서 점차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 국장은 "향후 신규 대출금리가 추가 하락하고 기존 대출이 차환되거나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갱신주기가 도래하면서 이러한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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