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경사노위 종합감사
박순관 아리셀 대표 출석…"국민에 사과해야"
2명 불법체류자 된 가사관리사 사업도 도마
정년연장 논의도…행안부서 65세까지 연장돼
국회 및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환노위는 고용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상 종합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장관 없는 국감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김 장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적은 일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이달 10일 고용부 첫 국정감사에서도 입장의 변화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국감장에서 퇴장 조치를 받았고 이후에도 야당 측은 국감 복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퇴장을 반대하던 여당도 증인으로 다시 채택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결국 고용부는 수장 없이 김민석 차관을 필두로 여야의 질문공세를 버텨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아리셀 화재'다.
올해 6월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해당 사고의 장본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환노위는 박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아 노동계 및 유족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 채택을 의결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으나 환노위는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 아리셀 화재 사고에 대해 유족과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명백히 전하고 향후 피해보상 및 회복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할 의무가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국감장에 출석해야 한다.
환노위는 고용부와 박 대표를 향해 안전관리의 미흡함을 두고 송곳 질의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망자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으로 밝혀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질타가 빠지지 않을 예정이다.
또 아리셀 사업장이 최근 3년 간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해당 제도를 중대재해 예방의 축으로 삼고 있는 고용부의 책임을 물을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가사관리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해 일이 과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이용 비용이 월 238만원까지 달할 수 있다는 고비용 논란 속에서 출발했다. 돌봄 비용을 낮춰 저출생 해소에 기여하겠다는 본 취지와 멀어졌다는 지적이다.
사업 운영 한 달 차에는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이와 더불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통금 등 처우 관련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최영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들의 노동실태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웹툰 작가, 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나와 이들의 임금 및 노동환경을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급격한 산업 전환에 따라 프리랜서 및 플랫폼 종사자들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부는 '노동약자 보호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정년연장 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처인 고용부와 해당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경사노위를 대상으로 관련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뉴시스 단독 보도 '행안부 공무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포상휴가 신설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된다.
또 국민의힘이 내달 5일 정년을 63세로 늘리는 방향을 논의하기로 하며 사회 전반에 정년연장 문제가 공론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괄적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견지하는 경영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또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이날 국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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