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형섭 박은비 최홍 우연수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실수요자 영향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 참석해 '전세대출 DSR을 포함하면 실수요자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DSR 등 상환 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는 원칙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전세대출뿐 아니라 어떤 대출이든지 소득에 맞게 대출하는 부분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시행 방법, 시기 등과 관련해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예고도 없이 디딤돌 대출을 무리하게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예고 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정책대출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살려나가되 가계부채 전체 관리를 위해선 속도 부분을 적절히 제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환 "디딤돌 한도 축소 및 유예, 국토부가 판단한 것"

'국토부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발표 전에 금융위 주재로 개최하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논의됐느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토부가 판단해 결정한 부분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했다"며 "다만 시기나 방법 등의 부분까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및 유예와 관련해 국토부와 금융당국 간 논의도 이뤄졌지만 최종적인 정책 결정은 국토부가 판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를 이달 2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입주를 앞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시행을 잠정 유예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금융위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인수하는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한다"면서도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분을 업무 또는 자회사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호한도를 일률적으로 1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올려야 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을 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자금이 이동될 때 어느 (업권) 쪽으로 가는 방향이 문제가 될지, 자금이동 과정에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지금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중"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도 심각하지만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유관기관들과 함께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부동산 PF라든지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감독)체계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감독규정으로 상호금융업권들이 건설업, 부동산업 대출과 관련해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적립해야 해 힘들어 한다'는 의견에는 "실제로 개별 상호금융사들의 영향이 어느정도 인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겠다"며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코인거래소 예치금 이자 경쟁, 해결책 찾을 것"

김 위원장은 '메리츠화재에 MG손해보험을 특혜 매각하려 한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비판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되는 MG손보 매각 절차에 대한 지적이 잇달아 제기됐다. 특히 메리츠화재가 수의계약을 받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왔다. 정무위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 위원장에 "MG손보 매각 절차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절차가 국가계약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여러 차례 공개 매각도 한 만큼 절차적인 부분과 관련해 말씀 주신 부분들이 또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주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발표되냐'는 신장식 의원 질의에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심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또 '우협 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실무 검토 중인 만큼 그렇게 확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을 언제까지 마련할 계획이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언제까지 시행 시기를 못박는 건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 "언제 시행할 건지, 어디까지 시행할 건지 부분이 밝혀져야 불확실성이 없어지는데 미국, 일본 모두 굉장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 볼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 당사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SGI서울보증 상임감사를 추천한 사실이 있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없다"고 답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급증하는 저축은행 부실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적기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느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지적엔 "저축은행 건전성 점검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며 "시정조치 관련된 것들은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경영실태평가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저축은행에서 발생하는 횡령, 배임 등 방만경영에 대해선 "저희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상태라서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최소한 가이드라인조차 없다'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업권 실태를 파악하고 특히 검사 진행 중인 빗썸 등과 관련해 어떻게 시장 자율적인 방식으로 정리될 수 있는지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종의 운영 가격과 관련된 문제라 이걸 당국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가격이기 때문에 직접 규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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