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6개월'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위기…"사태 대응부족"

기사등록 2024/10/24 18:02:33 최종수정 2024/10/24 20:50:16

의협 대의원 42% 불신임안 안건 임총 동의

교수 속한 대한의학회 분위기도 전과 달라

전공의와 갈등 조율·대정부 교섭 강화 숙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의료계-종교지도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제공) 2024.10.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취임한 지 6개월째 탄핵 위기를 맞았다. 의료계 내부에서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대응 부족과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현근 의협 대의원회 부산시 대의원은 24일 발의문을 내고 "대의원 103명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의원은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이라는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지만 취임 5개월이 지난 임현택 회장은 여러 차례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임 회장 불신임'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을 안건으로 하는 임총 개최안을 발의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약 42%인 103명이 임총 개최안이 발의된 지 사흘 만에 임총 개최에 동의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제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대의원회 의장은 임시 총회를 열도록 돼 있다. 제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회장 불신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회장 불신임 안건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의협 회장 불신임안 발의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지난 2월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의정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 회장이 사태 해결에 필요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의 A 의협 회원은 "불신임안이 발의 됐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땐 가능성이 없다고 봤는데, 현재 의료 사태 대응 부족과 잇따른 막말로 지방 의사들 사이에서 민심이 너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능이 21일 남았고, 수능이 끝나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되돌리기 어렵다"면서 "대의원들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탄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 모습. 2024.09.29. hwang@newsis.com
조 대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이 1509명 늘어나 확정되는 동안 의협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입시가 시작됐고 현실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면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독소 조항들이 구체화되고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의협이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 산하단체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대한의학회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의협 회원은 "의학회 소속 교수들이 보통 의협 회장 탄핵안이 발의되면 반대 목소리를 많이 냈는데, 지금은 이전과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불신임안(탄핵안) 가결과 별개로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의대생들과의 갈등 조율, 대정부 교섭력 강화 등 의협 자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목소리도 있다.

C 의협 회원은 "개인적으로 임 회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회장만 교체한다고 사태가 해결 되겠나, 임총이 2주 내 열려도 2025학년도 수능이 코 앞인 상황에서 뭘 어쩌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 임총이 열리기 전까지가 집행부에서 탄핵을 막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 100년 역사상 불신임된 것은 2014년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4월 대의원회 임시 총회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임기 1년여를 남겨 두고 의협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최대집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9월 대의원회 임시 총회에서 제적 대의원 203명 중 114명이 찬성표를, 85명이 반대표를 던져 가까스로 탄핵 위기를 모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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