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의 '법적 노인 연령 75세로 상향' 제안에 대해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을 (얼마나)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당사자인 노인회가 제기한 것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상당히 많은 외국인력을 모셔다 같이 일하고 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의 적나라한 인구구조, 2040년 2050년이 됐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간의 비율이 우리의 경제, 사회, 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치, 소득 분배, 민주주의 체제 효율성, 법치주의, 투명성 등 경제학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열거한 뒤 "가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 중 하나는 노동인력"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청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느냐도 중요한 요소"라면서도 성장잠재력에는 여성과 노인의 참여율 확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노인의 기준과 정년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노사정협의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일을 하는 시간'보다는 좀더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경제활동 종사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연히 정년을 넘어서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떻게 어떤 제도를 하는 게 좋을까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한 직역의 주장에서 하기보다는 사회의 전체적인 분야를 고려한 하나의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며 "인구 소멸이나 이런 쪽의 심각한 문제를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빨리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은 지난 21일 법적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10년 간 기초·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기존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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