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정산제→사전확정제로 전환…재정부담↓
민간자본 엄격한 진입기준 마련…먹튀 차단
"민간자본이 돈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장거리·중복노선 폐지, 자율주행버스 등 투입
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04년 7월 민영제로 운영되던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운영방식으로 전면 개편된 지 20년 만이다.
현재 준공영제를 포함한 교통복지사업 장기간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 운행 서비스수준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의 3대 분야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후에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전액 보전 사후정산제는 운수회사 입장에서 적극적인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일 유인 요소가 없었으나, 사전확정제로 제도가 변경되면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로 바꾼다. 이를 통해 연간 1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산업무 간소화로 정산인력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 감소와 함께 대출이자 등 연간 최대 18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 마련해 공공성을 혁신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서울시내버스 회사 6곳을 인수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진입 전·후 이탈시 등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사실상 제한한다. 또 외국계 자본,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엔 설립 2년 이상 경과 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엔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고, 민간자본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최초 진입 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해 먹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시내버스에 사모펀드 민간자본이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통탄할만한 일들을 겪었다"며 "한마디로 돈을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민간자본이 들어와 훼집고 다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저의 굳은 결심이다"고 강조했다.
버스 노선 또한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2층버스는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운 새벽, 심야시간 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지역에 투입, 교통약자에 대중교통복지를 실현한다.
시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선 개편은 2026년 1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이해 추진하는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