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우크라 공식회의서 北파병 논의
황준국 대사 "러시아, 불량국가 동원해 도박"
미영일 등 우려 제기…러 "터무니없다" 부인
한국 정부는 북한의 본격적인 참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핵무기 관련 기술을 건네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들도 이러한 우려에 가세했으나, 러시아는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이날 오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와 안보 유지 관련 공식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국제규범과 안보리 결의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최근의 행동은 우리마저 놀라게했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언급했다.
황 대사는 "대규모 병력 파견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여가 질적으로 변화했다"며 "북한은 전장에서 적극적인 교전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안보리 제재 체제의 지속적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며 "이는 유럽이나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노골적인 시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북한은 병력 파병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관대한 보상을 기대할 것이다"면서 "대가는 군사적 또는 재정적 지원이 될 수 있고, 핵무기와 관련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자국 병사들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러시아 지원에 나선 것은 그에 걸맞은 보상을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의 핵 위협을 가속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이나 위성발사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다.
황 대사는 러시아를 향해 "군사적으로 절박하더라도 악명높은 불량국가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이런 도박을 하면서 전쟁 흐름을 바꾸려 한 것이 믿기 어렵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간 모든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명백히 규탄돼야 한다"며 "러시아와 북한은 국제 규범 위반을 즉각 중단해야하며, 한국은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전폭적으로 협력이 이 중대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1만2000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하고 1차로 1500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냈다.
북한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컨테이너 1만3000개 이상 분량의 포탄·미사일·대전차로켓 등 인명 살상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했는데, 군병력까지 파병하면서 실질적으로 전쟁에 참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안보리에서 발언에 나선 이사국들도 북한군의 파병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사실이라면 이는 위험하고 매우 우려스러운 발전이며, 북러 군사관계가 명백히 심화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극적인 움직임의 의미에 대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원 없이는 침략전쟁을 유지할 수 없다. 이란과 북한이 군사지원을 중단하고, 중국이 이중용도 품목 이전을 중단한다면 전쟁이 끝난다는 의미"라며 북한 등의 지원을 규탄했다.
미국 외에 영국과 일본, 슬로베니아 등도 북한이 러시아 지원을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탰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터무니없는 주장이 유포되고 있다며 우회 반박했다.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내비친 점을 비판하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신에 그들은 이란과 중국, 북한의 '부기맨(귀신)'으로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주의를 빼앗고 있다. 이것들은 그 전보다 더욱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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