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번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채권과 주식투자, 향후 녹색국채까지 투자의 선순환이 일어날 것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FTSE 러셀의 한국 WGBI 편입결정 발표 관련 설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번 WGBI 편입으로 채권시장에는 아주 안정적인 글로벌 자금 약 75조원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6번째로 WGBI에 편입한 국가로 자리매김한 동시에 영국과 스페인에 이어 9번째로 큰 투자처가 된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WGBI 편입의 의미는) 채권 시장으로 아주 안정적인 돈이 들어오는 것이다. 자본시장 자체의 파이가 커지는 문제다. 국채로 자금이 들어오지만 결국 회사채 시장도 발전이 된다"며 "전체적인 자본시장이 커지고, 위상이 올라갔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거 같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언급한 녹색국채 발행 검토에 대해서 기재부는 검토를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곽상현 과장은 "충분히 발행할 여건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 WGBI 편입으로 확실히 발행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채발행 201조원 내에서 개인투자 국채, 연물, 녹색국채 발행은 기재부의 재량이다. 다만 그 자금이 그대로 녹색산업에 들어가는 재정 전달시스템, 과정을 잘 만들어야 한다. 내년 발행 역량은 있는데 사업부서와 기금 등과 협의해야 해서 검토·추진 중이다"고 언급했다.

이번 WGBI 편입에는 최근 2년 동안 빠른 속도로 선진화해온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한 몫 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환제도과장은 "WGBI 때문에만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나라가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큰 꿈을 가지고 가는 길에 이 방향이 맞다는 확인을 처음 받은 것이다.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독특한 방식의 외환시장의 구조개선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GBI와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서로 선순환하며 외환시장 자체가 점점 커지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짚었다.

정 과장은 "WGBI는 정해진 것에 맞춰넣는 패시브 투자자가 많다. 지수를 그대로 추종한다. (그러면) 외환시장이 (규모가) 점점 더 더 커지면서 유동성이 커지면 변동성이 적어지고 더 효율적인 환전이 가능해진다"며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전 비용이 더 줄어드니까 더 들어오면서 선순환이 이뤄진다. 계좌개설을 해야 하니 이 투자가 분명히 다른 채권, 녹색채권, 주식투자 등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셀이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편입이 가능했다고도 강조했다.

정여진 과장은 "러셀이 정부의 재정건전성 의지를 확신했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는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시킨 거다"라며 "이것이 주는 시그널은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다.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 의구심을 갖던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인도가 올라가고 외환시장도 안정되고 디폴트 가능성도 낮아지고, 결국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더 성공적으로 빨리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번 WGBI 편입으로 대두된 주식시장의 숙원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향방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기재부는 아직 외환시장 측면에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이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필요한 규제완화를 빠르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외환시장 측면에서 충분한 건) 아니다. 외환제도 차원에서는 거의 다 왔다. 그런데 MSCI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같은 존재가 없다"며 "결국 민간 금융기관에서 또 들어와서 유사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 그에 맞춰 규제 완화가 또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ICSD인 유로클리어에 대한 규제 완화도 2주 만에 끝냈었다. 유로클리어가 러셀에도 우리 정부가 이번에는 진짜 다르다는 걸 굉장히 어필을 해준 것으로 안다"며 "단번에 해봤기 때문에 들어와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금방 풀 수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022년 정부가 국채투자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도입 후 사모투자기구와 공모투자기구에 차등을 뒀던 점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박경찬 기재부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장은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 등 투자절차가 번거롭다는 얘기가 나와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에 사모나 공모 투자기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실질 투자자로 인정받고 원천징수를 면제해 우리나라 국채투자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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