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건희 불기소' 혐의 심우정 검찰총장 공수처에 고발

기사등록 2024/10/21 15:10:31 최종수정 2024/10/21 15:20:17

주가조작·명품백 의혹 부실 수사 의혹

[비엔티안=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각)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2024.10.1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김건희 여사에 관한 의혹들을 불기소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1일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김승호 형사1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영부인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및 검사 직무를 조직적으로 해태하는 등 자신들의 직무를 유기했으므로 직무유기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무혐의 처분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20년 11월경 김 여사 사무실, 휴대전화 등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등 국정감사 도중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압수수색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의혹에 한해서 청구됐다.

검찰은 수사 경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불거졌다고 해명했다. 해당 시기에는 두 사건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고발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피의 사실에 따로 기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명에도 일각에서는 검찰 부실 수사에 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도 검찰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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