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10년간 부실하게 관리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다"며 "10년에 걸쳐 한 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진행했는데 업체도 제대로 (전산화를) 안 하고 보장원도 관리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김남희 의원실에 따르면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2021년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50% 백지로 스캐닝했지만, 대금을 지급했다. 과업 지침상 명시돼 있던 전산화 산출물 전량에 대해 기록물 표시도 하지 않았다. 편철 작업도 하지 않았으며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도 상이해 문제가 발생했다.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국가기록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넘버링 작업을 하도록 사업 수행계획서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록물에는 넘버링, 면 표시, 기록물 철 등의 기본적인 기록물 작업도 되지 않았다.

또 기록물을 전산화한 이후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ACMS)에 DB 업로드 후에 검증이 끝나야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계약했다 하지만 결과물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양이 업로드되지 않았으며 외장하드도 유실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CMS에 존재하는 기록도 두 명 자료가 혼합돼 있거나 오류 입력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보장원은 2018년에 1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마이그레이션 사업'(정보 병합 및 검증)을 완료했지만, 아직도 점검된 샘플 11개 중 8개꼴로 생년월일이 다른 아동이 한 명의 아동 정보에 업로드돼 있었다.

이에 대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김남희 의원 지적은) 일부 사실,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어 "제가 재임 전에 벌어진 일을 발견해서 충실하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 행정으로 받아들여야지, 잘 못하고 있다고 지적만 하는 것은(아쉽다)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김윤 민주당 의원도 "보장원장은 즉시 (복지부에) 보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감사팀장을 통해 복지부 감사부서에 전달했다. 담당 부서인 인구아동정책관 전달도 모호한 사항이다"며 "복지부는 (보장원장이 알고 난 뒤) 한 달 뒤에 인지하고 감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이 해당 사업의 문제를 6월 말에 인지했지만, 7월 중 복지부에 보고하면서 감사 자체가 늦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어 김 의원은 "2020년 백지 스캔이 이뤄졌던 용역 완료 검수에 사인한 팀장이 아동권리보장원 내부 감사 팀장이고, 이 사건의 감사를 지시한 책임자다"며 "이렇게 셀프 감사를 해도 되는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국고 낭비 책임자를 처벌하고 이 사업을 인지한 이후 처리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표명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정 원장은 "이 내용을 알고 (감사 팀장에 대한) 제척이 진행됐다"고 했다. 해당 감사는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 중이고 11월 초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원장님이 있을 때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갔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기록 전산화 작업은 입양인들의 알권리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정 원장은 "지금 감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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