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시행 한 달 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입주형' 가사관리사 도입 의사를 밝히자 노동계가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사돌봄서비스지부 가사·돌봄유니온은 18일 성명을 내고 오 시장의 발언과 관련해 "졸속을 졸속으로, 무대책을 무대책으로 덮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콩과 싱가포르 사례처럼 입주식을 혼합한다든지, 캄보디아 등 기타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든지 여러가지 변화를 줘 무엇이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불거진 고비용 논란에 대한 답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사·돌봄유니온은 입주형 가사관리사 제도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핫이슈"라며 "성폭력과 장시간 노동, 사생활 감시 등 너무나 다양한 문제를 낳고 있어 우리는 초기부터 입주형 노동에 반대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의 주택구조상 입주 가사노동자에게 '방'이 남아도는 집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가"라며 반문했다.

오 시장이 언급한 홍콩 및 싱가포르와 관련해서도 "홍콩의 아시아 가사노동자 노조연맹은 이주 가사노동자의 35.8%가 여권과 근로계약서를 고용주에게 빼앗긴 채로 일하고 언어, 신체, 정신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55.2%였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10년 사이 싱가포르에서는 가사노동자 학대와 자살, 과로사가 빈번해 인도네시아나 미얀마 정부가 나서서 파견 중단을 선포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시범사업 무한확대 당장 중지 ▲돌봄분야 중장기 인력수급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에 즉각 착수할 것 ▲ILO(국제노동기구) 189호 협약(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즉각 비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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