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퇴임하면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고 재판의 독립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권한쟁의심판, 탄핵 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적 성격의 분쟁이 사법부에 많이 제기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나타나면 뒤이어 사법의 정치화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이 지적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질서를 해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 헌재 가족 모두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과 의지를 굳게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6년 임기를 마친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도 퇴임했다. 세 재판관은 지난 2018년 국회 몫으로 선출됐다. 이 소장은 지난해 12월 재판관 임기 중에 헌재 소장으로 선출돼 임기를 마치게 됐다.

이들 재판관들의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야가 국회 몫 헌재재판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탓에 당분간 공석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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