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댐 철거와 폐기의 개념을 놓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이 붙었다.

1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 발언을 토대로 댐 철거와 폐기 개념을 질의했다.

당시 정 의원은 기후대응댐 신설을 비판하며 "세계적 추세는 댐을 기하급수적으로 해체(철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해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댐이 아니다. 그냥 물 가둬 두고 쓰는 보 같은 것"이라며 "필요가 없으니까 부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매년 50~150개 보를 매년 폐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폐기'는 서류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철거'는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것을 뜻한다.

정 의원실이 환경부 수자원개발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에도 '철거' 개수라고 기재돼있었다.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 사업 추진 결과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간 철거된 보는 10개인데 모두 2021년에 철거됐고 2022~2023년에는 없었다. 관련 예산도 2022년 71억원, 2023년 60억원에서 2024년에는 0원으로 감액됐다.

정 의원은 "장관 말대로 용도 폐기되고 낡은 댐을 철거 열심히 하는 것이라는 얘기라면 저 예산이 복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자료가 철거라고 나갔다면 직원들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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