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을 구속 기소한 사건이 3분기 대검찰청 과학수사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16일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2건,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실체 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2건 등 총 5건을 올해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디스플레이 패널 기술을 유출한 연구원을 구속 기소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의 사건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해당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 OLED 연구원이 삼성디스플레이 OLED 패널 공정정보를 부정 취득한 후 이를 중국 경쟁업체에 누출·부정 사용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용이다.

당초 경찰은 '자신이 취득한 OLED 관련 기술은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부정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피의자 주장을 쉽게 인정해 일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고의 관련 추가 조사, 법리 검토 및 산업기술 수사자문관의 자문 등을 통해 유출된 OLED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해냈고, 피의자의 범행으로 중국 OLED 기술발전 정도를 정밀 분석해 피의자를 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검찰은 "피의자의 국외 체류라는 악조건에서도 약 5년이라는 끈기있는 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유출한 영업비밀의 중대성과 피의자 이직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부각해 구속했다"며 "기술유출 사범은 결국 엄중 처벌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D램기술 유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 직원들을 구속 기소한 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의 사건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해당 사건은 삼성전자 핵심 연구인력이었던 피고인들이 삼성전자 D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내용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 개발에만 4조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회사들도 통상 4~5년이 소요되는 D램 반도체 공정기술을 중국업체는 불과 1년6개월 만에 개발해 냈으며, 중국에서 2번째로 D램 시범 웨이퍼 생산에도 성공했다.

검찰은 "중국기업이 D램 최종 양산에 성공할 경우 국가적 피해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며 "검찰과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해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피의자 DNA 미검출 감정 결과를 대검 DNA 재감정을 통해 오류를 찾아낸 뒤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한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의 사례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해당 사건은 손님으로 방문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내용으로,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 착용 의류에서 피의자 DNA가 발견되지 않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입었던 의류를 송치한 후 대검에 DNA 정밀 재감정을 의뢰했고, 대검 감정 결과 의류에서 피의자의 DNA를 발견해냈다. 이후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추궁한 결과 피의자로부터 유사강간 혐의 일체를 자백받아 냈다.

강제추행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지만, 유사강간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욱 엄격한처벌이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휴대전화 압수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를 밝혀낸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오미경)의 사례, 경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바탕으로 수사개시한 사안을 발견해 시정하게 한 부산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윤국권)의 사례도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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